칼럼

1. 형사범죄로 인한 강제추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하며, 출입국관서는 해당 외국인의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을 본국으로 강제추방시킬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결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