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 개요

 

  이민법 위반 사건은 이민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인신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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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민청은 보호명령을 통해 외국인의 인신을 바로 구금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민법 위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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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방법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민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만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